IPTV로 방송 사업에도 진출해 있는 통신 3사는 지난해 6월까지 유료방송 합산규제라는 '시장점유율 규제'를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규제가 풀린 상황이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재도입 논의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, 과방위에서 법안심사를 하는 날입니다. <br /> <br />유료방송 합산규제란 IPTV, 케이블 TV,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기준은 가입자 수입니다. <br /> <br />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통신사들의 유료방송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규제는 2015년 6월,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됐고 지난해 6월, 일몰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국회 논의와 법안 발의가 있었고 발의된 법안은 지난 1월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기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규제 일몰 이후 유료방송 업계는 인수합병 움직임이 활발했지만 규제가 재도입 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이 공존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규제 재도입에 회의적입니다. <br /> <br />과기 정통부는 지난 2월, 글로벌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합산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월 상정된 법안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규제 2년 연장 법안과 한국당 김석기 의원의 규제 3년 연장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이 법안들을 놓고 과방위 법안심사소위가 오늘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바로 KT입니다. <br /> <br />KT의 시장 점유율은 30%를 조금 넘긴 수준이지만 '딜라이브'와의 합병이 이뤄질 경우 점유율은 37.2%가 돼 규제가 재도입 될 경우 합병을 할 수 없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규제 재도입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'KT에 속해 있는 스카이라이프는 공공성이 강한 위성방송인만큼 독립 시켜야 규제 필요성이 적어진다'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KT는 반대 입장이어서 결국 스카이라이프 문제가 규제 재도입 여부에 중요한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은 어제 '더뉴스'에 출연해 오늘 법안소위에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시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노웅래 /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 : (오늘) 법안소위가 열려서 결정을 하겠지만 아마도 유료방송시장의 발전이나 큰 방향에서 하여튼 결정을 할 거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아마 결론을 낼 거라고 보고요.] <br /> <br />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41614094928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